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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 의료전문팀

의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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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의료소송의 특성

의료소송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 혹은 병원 측이 민 ·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의학적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소송은 다른 소송절차와 달리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동원되므로 각종 사실조회나 감정 등 증거를 모으기 위한 소송절차가 필요하므로 보통 1심에 이르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의료소송의 절차

1) 소장접수

2) 법원의 소장심사

3) 소장부본의 송달

4) 변론기일의 지정 및 소환

5) 변론 및 선고

- 준비서면 제출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하는 서면을 통상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 증거신청
소송에서 재판장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는 활동을 입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입증'은 증거신청,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라는 세가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증거방법으로는 신체감정, 사실조회, 진료기록감정, 필름감정, 증인신청이 있습니다. 신체감정은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을 위해 시행되며, 나머지 증거는 과실입증을 위해 시행됩니다.

- 신체감정신청
실무상 신체감정의 경우 당사자가 감정과목을 지정하고 감정사항을 작성하여 감정촉탁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일정한 양식의 감정촉탁서에 위 감정사항과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를 첨부하여 감정을 촉탁합니다.

- 진료기록감정신청
진료기록감정신청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첨부하여 주장하는 의료과실 내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고 사고발생병원이 아닌 제3의 의료기관의 해당과 교수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입니다.

- 사실조회신청
사실조회는 법원이 필요한 조서를 공무소, 학교, 기타단체에 촉탁하고 공무소 등이 이에 응하여 회보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하는 증거 수집절차입니다.

6) 항소

제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상고

항소심이 종결 된 후 항소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당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고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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