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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 의료전문팀

사무장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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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의료기관 개설권

1)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법인
4) 비영리 법인
5) 정부투자기관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서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병원

1) 사무장병원이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의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또는 의료인과 동업의 형태로 비용을 부담하고) 의료인을 개설명의자로 신고하는 등 실제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는 것으로서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소위 사무장이라하며,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개설 · 운영한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이라 합니다. 최근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에 따라 수사기관 및 행정지관에서는 사무장병원의 범위를 폭넓게 보아, 어떠한 형태로든 비의료인이 병원에 자금을 투입한 경우 이를 사무장병원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사무장병원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공동정범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는 경우 의료인과 비의료인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환수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이후 부당이득환수처분과 관련하여 의사와 사무장 사이의 민사상 구상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형사처벌

사무장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명의자인 의사와 사무장은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는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분

1) 부당이득환수처분

① 2013.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의사뿐 아니라 사무장에 대한 환수처분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사무장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개정 전 이득을 얻은 사무장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의사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는 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사 보다는 사무장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한 경우 예외없이 기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하고 있으며 또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즉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환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수처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행정소송 과정에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변론기일을 연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없게 되며 또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판례는 이러한 경우를 무효사유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 구제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는 경우 의사는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 개별기준 가목 35)

민사소송

2013. 5.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장병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인과 사무장에게 연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의료인과 사무장 중 1인이 환수처분에 따라 환수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게 되는 경우 이 중 각자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환수금원에 대하여 상대방(의료인과 사무장 상호간)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을 여지가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부당이득환수처분을 받고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금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징수당하는 경우 추후 사무장과 의사 사이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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