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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 의료전문팀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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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 검사 · 치료 ·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1. 환자가 입은 피해가 의료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의 손해의 발생)
2. 사고의 원인이 의료인에게 책임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의료인의 고의 · 과실, 위법성,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3. 구체적으로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차례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의료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1. 담당의사에게 의료사고 원인 설명 요구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이 의료행위를 한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일입니다. 즉시 해당 의사를 만나 진료상황이나 병원 처치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진료기록의 확보

의료분쟁에서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바로 진료기록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료기록을 원본 그대로 빨리 입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나 환자의 가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요청 가능합니다.) 이 진료기록을 의사에게 요구하여 제공받는 것은 의료법이 인정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2호)

3. 사건경위서의 작성

의료사고라고 판단되면 환자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기억력을 동원하여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두어야 합니다. 시술이나 수술을 누가 했는지, 응급처치나 수술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사고가 병원의 어디에서 발생했고, 누구의 책임 하의 구역인지, 어떤 시술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했는지 (수술, 검사, 수혈, 예방접종, 투약, 분만, 환자관리, 처치, 진단과정 등)등을 6하원칙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에 따라 상세히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의료소송의 소멸시효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시효를 따르고 있으며 민법 제 766조에 따라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됩니다. 사고를 안 날이라는 것은 의료사고가 있었으나 그것이 의사의 과실이 있었기에 일어난 사고임을 모르다가 후에 그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즉 의사의 가해 행위와 환자의 손해의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안 때를 말합니다.

형사소송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가 문제가 됩니다. 보통 환자측에서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인을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무턱대고 형사고소를 하였다가는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을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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