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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환자유인행위) 항소심 무죄판결 사례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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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본문

1. 사건개요

서울 모처에서 치과를 개업한 의뢰인 A씨는 병원의 홍보를 위해, 일용직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2천원 상당의 칫솔과 홍보전단지를 행인에게 나누어주며 병원을 홍보하게 했으며, 실제로 이 홍보에 따라 치과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3천원을 받고 치석제거를 하는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환자유인행위)으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태신의 도움을 받아 이미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지만, 검사의 항소로 2심 방어를 연속해서 진행한 사안입니다.

 

2. 태신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이 이미 구축 한 논리는 견고했습니다. 치석 제거는 20세 이상의 사람에게 연간 1회에 한하여 급여 대상이 되는 전악치석제거와 달리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대상이 아니므로 의료법에서 금지한 본인부담금 할인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으며, 아주 짧은 기간 매우 저렴한 칫솔을 나누어 준 것 만으로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정한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사실을 면밀히 주장했습니다.

 

3. 결과

항소심을 담당한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수용했고,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4. 참고

의료법 제27(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의료법 제8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9, 21조제2, 22조제3, 27조제3·4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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