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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 의료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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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기소유예 사례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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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사실에 의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우선 사실관계를 기초로 혐의사실 일부를 부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이 사무장병원 개설 초기부터 고용되어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고용의사로 근무했을 뿐 추가적 이익을 얻지도 않았으며, 따라서 범행가담 정도도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3. 결과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검사는 태신의 의견을 수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참고

의료법 제66(자격정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후략)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의료법 제90(벌칙) 16조제1·2, ~(중략)~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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