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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골수성백혈병 처치상 과실로 인한 사망사건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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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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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아 A는 고열, 코피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골수검사 및 초음파, MRI 검사를 받은 후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암치료를 시작했고 적절한 효과를 보이자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데, 피고 의료진은 전처치를 과하게 시행한 후, 전처치를 시행한 이상 반드시 조혈모세포이식을 해야 함에도 급여허가판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행위를 중단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이에 망아 A의 가족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태신의 도움을 받아 의료과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표준용량을 넘어 선 전처치 약물의 투여가 있었던 점을 입증했으며, 또한 전처치로 인해 조혈기능이 상실된 이상 조혈모세포이식 이외의 방법이 없는 점, 그리고 이미 제대혈이 확보되어 있어 비급여로도 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했던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주장하여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3. 결과

이 사건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 청구금액 상당부분을 인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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