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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집행유예 사례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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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본문

1. 사건개요

간호조무사인 의뢰인은 성형 수술의 경험이 없는 의사와 공모하여, 난이도가 높은 성형부위를 직접 시술하기로 하고 수 차례에 걸쳐 코 성형술, 안검 성형술 등을 직접 실시했습니다. 이 범죄사실에 의해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으로 기소 된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의 의료전문변호사는 비록 그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회수도 다수이지만, 의뢰인이 동종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함께 의뢰인으로부터 수술을 받은 사람 중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면밀히 소명하여 선처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한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4. 참고

의료법 제27(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후략)

의료법 제87(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략)~ 27조제1~(중략)~ 을 위반한 자.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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