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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환자유인행위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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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본문

A씨(의뢰인)는 서울 모처에 치과를 개업했습니다.

A씨는 일용직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2천 원 상당의 칫솔과 홍보전단지를 행인에게 나누어주는 형식으로 병원을 홍보하였습니다.

​이 홍보에 따라 치과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3천 원을 받고 치석제거를 하는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를 한 A씨는

의료법위반(환자유인행위)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태신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참고

『의료법』 제27(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의료법』8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9, 21조제2, 22조제3, 27조제3·4 (이하 생략)

  태신의 조력  

​이 사건은 태신의 도움을 받아 이미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지만, 검사의 항소로 2심 방어를 연속해서 진행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태신 의료전문팀은 논리적으로 견고하게 변론과 증거를 준비하여 A씨를 변호하였습니다.

- A씨가 행한 치석 제거는 20세 이상의 사람에게 연간 1회에 한하여 급여대상이 되는 전악치석제거와 달리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의료법에서 금지한 본인부담금 할인이 아닙니다.

- A씨의 홍보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저렴한 칫솔을 나누어준 것으로, 의료법 상의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의료시장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  결과  

항소심을 담당한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수용했고,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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