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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소송 법률지식]의료과실 소송서 과실 인정되도…"과실 비율 산정해 나눈다"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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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신 작성일 조회9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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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출신 정일채 변호사. 정일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신은 서울의대 출신이자 
국내 3번째 의사출신 검사였던 윤태중 변호사가 근무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메디컬투데이]의료 과실로 인해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정에서는 어떤 것을 다툴까.

기본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배상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행위에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가 존재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는 단지 안좋은 결과라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 책임을 의사에게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10만 의사들의 커뮤니티 아임닥터가 27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하고 의료건강전문매체인 메디컬투데이가 주관한 제57회 아임닥터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태신 정일채 변호사는 '의사들이 알아야 할 법률 문제'를 주제로 강의했다.

정일채 변호사는 의료분쟁 및 의료법률에 관해 설명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2015년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3만9793건에 달했다. 2013년 34.5% 증가한데 이어 이듬해 24.9%로 뛰다 2015년 11.8%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상담 현황을 들여다보면 전문상담은 2012년 3332건에서 2015년 7757건으로 3년 새 2.3배나 증가했다. 
 
정일채 변호사는 "의료상의 사고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 이후 배상금 기준을 세운다"며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 3가지로 나누어 진다"라고 말했다. 
 

첫번째 적극적 손해의 경우 재산상 손해로 의료사고가 일어나기까지 발생한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이다.  
 
두번째 소극적 손해는 일실 손해이다. 이는 지금 나가진 않았지만 기대소득을 뜻하며, 손해배상중 가장 큰 범위이다.  그 예로 신해철 의료 과실 소송의 경우 16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배정됐다. 이는 신해철이 월 소득이 약 1400만원으로 잡혔고 60세까지 활동할 것으로 추정해 계산한 수치이다.  
 
특히 20대의 의료사고의 경우 기대소득이 높아 액수가 높을 수 있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에는 기대 소득이 낮아 소극적 손해에서 가장 적은 배상금을 받을 확률이 크다.

세번째 위자료 우리나라 의료과실책임의 경우 약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까지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재산상의 손해의 경우 책임 제한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는 30~80% 의료과실이 인정되서 의료행위상 어쩔수 없이 수반되는 것에 따라 책임이 경감 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의료사고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사가 전액 부담하지는 않는다"며 "과실 비율을 산정해서 나누는 것처럼 책임을 경감시켜 준다"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 yjun89@mdtoday.co.kr ] 

[ 기사 링크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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