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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지하철몰래카메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대처는

2017-08-17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태신 작성일 조회4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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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몰카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극에 달했다. 8월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몰카범죄에 대한 대책논의가 있었을 정도다. 특히 방점이 찍힌 내용은 바로 몰카 촬영물의 유통을 차단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다. 현재 지하철몰래카메라 등의 몰카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처벌하고 있다.

촬영행위나 이 촬영물의 유포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 허락을 얻은 촬영이라도 사후에 유포를 했을 경우, 자유형으로는 최대 징역 3년, 영리목적으로 무단으로 촬영한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했을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이 촬영과 유포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연인간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욕망을 유발하는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촬영 당시에는 허락을 얻었더라도 사후에 그에 반해 유포를 하는 경우(리벤지 포르노 등)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다.

또 몰카의 촬영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고 이해하는 경우, 다른 자가 촬영한 촬영물을 그저 유포하기만 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미 2016년 있었던 판결에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유포한 자가 동일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누가 촬영한지 모를 몰카라 하더라도 유포했다면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매년 큰 폭으로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 경향은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며 “만에 하나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진술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해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KNS뉴스통신  sushin@kns.tv

 

기사 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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