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TOP
서브비주얼

법무법인 태신 - 의료전문팀

자주 묻는 질문

집모양아이콘 화살표아이콘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목록

궁금한 점을 빠르게 해결 해 드립니다

Q 의무기록 사본은 어떤 방식으로 발급받나요?
A

 




진료기록을 원본 그대로 빨리 입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나 환자의 가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요청 가능합니다.)


이 진료기록을 의사에게 요구하여 제공받는 것은 의료법이 인정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의무기록 발급 절차

•환자 본인일 경우


1.jpg






•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있는 경우

 

2.jpg






•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


Untitled-2.jpg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여 의사와 상담하고, 사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의료사고에서 위자료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A

 

사망의 경우 8,000만원 정도이며, 사망 사고가 아니어도 이는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Q 의료소송에 드는 비용은 어느정도 되나요?
A

 

변호사 선임료 제외하고, 소장접수시 납부할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 기록감정,사실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비례하며, 청구금액이 1억원일 경우 45만원정도의 인지대가 발생하며,
송달료는 법원에서 각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요금입니다.



신체감정은 과목당 200,000원, 기록감정은 300,000원~500,000원, 사실조회는 300,000원 가량 발생하게됩니다.



 

Q 부검 절차를 알고 싶어요
A

 

1. 관할 경찰서에 변사사건 신고를 합니다.



2. 검사가 부검결정을 내립니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전문의료진이 부검을 실시합니다.


     검사와 가족중 한명이 대표로 입회합니다.



4. 사인에 대한 종합감정서가 15일정도 후에 관할 경찰서에 통보됩니다.


 

Q 의료사고에서 손해배상액 청구는 어떤 부분이 가능할까요?
A

 

치료비 : 치료가 종결된 경우라면 그 시점까지의 치료비는 얼마인지,
              치료가 진행중인 경우 라면 향후 치료할 내용과, 치료시기, 치료비는 얼마인지 확인해야합니다.



후유증 : 치료 종결 후에도 후유증이 남는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한시적인 장애인지, 영구적 장애인지,
              장애의 비율은 얼마로 남게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합니다.



의료기구 구입비 : 치료와 병행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장애가 발생하여 의료기구나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기간 동안 사용될 의료기구의 종류와 수명, 단가 등을 확인하여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개호비 : 장기적인 치료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혼자서 거동하기 힘든 경우 등 개호인(간 병인)이 필요한 경우 개호비가 있습니다.




일실수입의 상실 :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정년 또는 가동연한까지 벌 어 들일수 있었던 수입.
                              일실에 대한 퇴직금도 함께 산정 할수 있습니 다.

 


위자료 : 당사자와 직계가족이 입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게시물 검색




태신 성공사례로 실마리 찾기

    • 판결 성공사례

      과실인정

      급성골수성백혈병 처치상 과실로 인한 …

      1. 사건개요망아 A는 고열, 코피…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집행유예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집행유예 …

      1. 사건개요간호조무사인 의뢰인은 …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무죄

      의료법위반(환자유인행위) 항소심 무죄…

      1. 사건개요서울 모처에서 치과를 …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기소유예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비의료인…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혐의없음

      의료법 상 리베이트 수수혐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제약…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과실인정

      피구금자 관리미비로 인한 사망사고

      1. 사건의 개요 망인은 징역 10개…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병원과실 인정

      척수부종에 의한 전신마비 의료사고

      1. 사건의 개요목 부위 통증으로 피…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무죄판결

      의료법 위반 무죄 판결 사례

      1. 사건의 개요치과의사인 피고인 A…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불기소처분

      의료법상 리베이트 수수혐의

      1. 사건의 개요피의자는 2011년 …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불기소처분

      의료법 위반 혐의

      1. 사건의 개요피의자는 4년에 이르…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의료법 상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혐의

      1. 사건개요피의자는 201…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과실인정

      뇌동맥류 혈관 내 코일 색전술 중 의…

      1. 사건개요망인은 좌측 안면근육의 …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성공사례 성공사례

    태신의 성공사례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 의료전문의 필요성 의료전문의 필요성

    예리한 법률분석과 철저한 대응으로
    의료 전문 변호사의 진면목을 확인하세요.

  • 태식소식 태신 소식

    태신의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확인하세요.